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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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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담 도움이 급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463
2019-01-17 16:22:47

친구와 술 한잔 가볍게 마셨습니다.
한잔이라 생각하고.. 진짜 소주 한병을 셋이서 마셨습니다.
약 2잔 정도 마셨거든요..그냥 맛만 느끼고 말은건데..

이후 조금 시간 지나고 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난리가 났네요

음주운전단속에 걸렸습니다.
0.055이 뜨더라구요.. 두잔인데...

지금 그래서 음주운전상담 좀 받고
어떻게 선처 요청해야될거 같은데
안될까요??? 
음주운전상담 받으면 조금이라도 감면이 될까..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상담 감면방법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결코 가벼운 내용으로 처리 되지 않고 
또한 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법령이 적용 되어
혐의 인정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것은 
형사소송에 해당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응, 조치가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사건 소송에 대해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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