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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과 있으면 해결 어려울까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86
2019-01-17 16:51:22

정확하게 상담 좀 해주셨음 합니다.
음주운전전과 한번 있는데요.
(제가 아니라 제 친구요)
한번 그냥 벌금내고 끝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두번째로 걸렸대서
빼도박도 못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전과 있으면 바로 취소나요?
아님 어떻게 선처 안될까요?

삼진아웃제라는 소리도 있고
일단 수치가 살짝 넘어간거라.. 지금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과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전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초범보다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2회 반복시 투아웃, 3회 반복시는 삼진아웃제도로써
기간 및 횟수의 기준에 따라 강력한 처벌 및 행정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조치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삼진아웃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 2회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세번째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5년 이내 4회 이상의 단속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 3회차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경우
면허취소, 정지상황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전과 관련하여 재범이 발생하는 이유는
초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최근 윤창호법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의 경우 투아웃제도로 법개정 예정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전과 상황의 경우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전과 관련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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