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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상담해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76
2019-01-17 17:10:13


지인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술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주차하다 다른 주차된 차량을 박은 상황이라
밤이고 하니 그냥 다른데다 주차하고 말았는데요

대물피해 및 도주운전죄에 해당해서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솔직히 뺑소니라는게 답이 없다는것도 알고
자칫 잘못하면 구속수사라고 하는데
상담 좀 받고 해결 좀 받아보려 하는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아야 되나요?
음주운전뺑소니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처벌강화 내용의 경우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음주운전면허정지는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뺑소니에 대한 부분은 위의 도로교통법의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이 수반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엄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윤창호법 통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중형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엄벌에 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최근 언론에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록부터 
전부 입수하여 검토절차를 거친뒤 재판준비에 몰두하셔야 하며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 대응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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