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구일입니다.
저는 분명 그 친구가 면허가 있는줄 알았는데
면허정지 상황이었더라구요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친구가 신호위반을 했고 하필 그때 경찰이 있던 거였습니다.
빤히 뒤에 경찰이있는데 실수를 한거라..
죄송하다 하고 넘어간다 했는데..
면허정지 상태라는거에요.. 벌점초과때문에..
옆에있던 저는 당황했지요.
암튼 무면허 상황에서
무면허운전벌금 확정이라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되죠?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무면허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선적으로 무면허운전벌금 확정 시에는 무면허운전벌금에 대해 단속이 가능한 부분은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벌금 상황에 대한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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