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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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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벌금 확정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51
2019-01-17 17:14:15

친구일입니다.
저는 분명 그 친구가 면허가 있는줄 알았는데
면허정지 상황이었더라구요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친구가 신호위반을 했고 하필 그때 경찰이 있던 거였습니다.

빤히 뒤에 경찰이있는데 실수를 한거라..
죄송하다 하고 넘어간다 했는데..
면허정지 상태라는거에요.. 벌점초과때문에..

옆에있던 저는 당황했지요.
암튼 무면허 상황에서
무면허운전벌금 확정이라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되죠?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벌금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무면허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부분이
걱정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상황은
사고, 위반을 통한 벌점 누적
또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우편, 유선연락 등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무면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무면허운전벌금 확정 시에는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무면허운전벌금에 대해 단속이 가능한 부분은
벌점 초과에 따른 정지, 또는 음주취소 상황에 있는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운전벌금 상황에 대한
형사소송에 맞닥뜨렸을 경우 해당 상황에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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