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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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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처벌 알려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68
2019-01-17 17:16:38

급합니다.
저희 형이 무면허운전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면허적성검사를 넘기는 바람에.. 정지 되었던 것을 몰라서
운전하다 걸렸거든요
무면허운전처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회복 방법 없을까요?

무면허운전처벌 벌금이 어느정도이고 도움 받을 방법좀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질문 주셨네요..

무면허란 면허의 정지, 즉 운전자격이 없는 행정처분 상태로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상황 또는 벌점초과, 음주운전정지, 취소 등
결격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할 시에는
무면허운전처벌로 해당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우편, 유선연락 등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무면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면허운전처벌 대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처벌 대응을 위해 
형사소송에 맞닥뜨렸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잘 알고
구체적인 도움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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