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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검찰조사 넘어가면
JY법률사무소 조회수:693
2019-01-17 17:19:09

친구가 음주운전검찰조사 까지 넘어갈거같아요
사고를 친 상황에.. 대인사고까지 나서..
이게 형사소송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검찰조사 하게 되면 구속수사인가요?
변호사접견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도움 줘야되죠?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검찰조사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이에 따른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되어 지며
해당 법안은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강화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음주운전의 경우 위의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가법에 의거 구속수사가 진행 될 수 잇는 부분이기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검찰조사 까지 간 상황이라면
일단 형사전문변호사의 구속접견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위한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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