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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영장 발부되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27
2019-01-17 17:22:02
 

실친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속영장이다 뭐다 말이 많던데
음주운전구속영장 나오는건가요???

걱정 중 입니다.

친구가 초범이 아니고 그래서
구속수사라는 썰이 있는데
음주운전구속영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속영장 관련해서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개정은 작년 12월24일에 되었으며, 시행은 올해 6월달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음주사고까지 발생 되었을 경우
특가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상해 또는 인사사고에 따른 내용 및
가중처벌로 인해 음주운전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까지 될 수 있어
형사소송에 해당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구속접견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구속영장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사건 소송에 대해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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