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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벌금 도와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2150
2019-01-17 17:41:36

요즘 음주운전 단속 하고 처벌이 심하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번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 까진 안 났는데.. 지금 문제는 벌금형이 걱정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의 경우 어느정도 책정되고
행정처분 등 어떻게 되는지요
도움 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음주운전 초범 벌금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살인행위라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이 되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법안 통과가 2018년 12월 24일에 결정 되었으며
2019년 6월 25일 이후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기준인 정지수치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음주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되어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추가적인 형사처벌로써 음주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잇씁니다.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음주초범벌금의 경우 어느정도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내용, 사고유무 등 당시의 상황에 따른 기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이 선고 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상황에 대해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친구분이 사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의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중분히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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