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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처벌 친구가 사고 쳤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05
2019-01-24 10:09:05

걱정 중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친구가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사고를 쳤거든요
사람까진 아니었고 야간에 집에 가다가 

도로에서 술 취한 상황에 멋대로 정차한 차를 박았습니다

주변에서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내용을 보고 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가 들어간것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되는것이랑
해결 방법이 걱정되는데요..

요즘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도움좀 주고자.. 음주교통사고 상담좀 알아보는데요..
어디서 음주교통사고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의 음주교통사고처벌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한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어
2018년 12월18일 개정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도 구속 또는 음주사고벌금을 받지 않기위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는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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