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걱정 중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친구가 받게 생겼습니다.
음주사고를 쳤거든요
사람까진 아니었고 야간에 집에 가다가
도로에서 술 취한 상황에 멋대로 정차한 차를 박았습니다
주변에서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고 내용을 보고 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가 들어간것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어떻게 되는것이랑
해결 방법이 걱정되는데요..
요즘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도움좀 주고자.. 음주교통사고 상담좀 알아보는데요..
어디서 음주교통사고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의 음주교통사고처벌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또한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한 법령이 바뀐 부분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러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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