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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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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상담 필요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421
2019-01-24 10:19:15

며칠전에 있던 일입니다.
기분좋게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일에
직원이랑 대리 부르고 알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리 불러서 집에 도착했는데
회사 대리가 대리 불러서 갔다는 애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안 오는겁니다.

잘 들어갔으면 문자라도 하라 했는데..

이녀석이 지 멋대로 중간에 대리기사 보내고
놀러갔다 친구랑 술한잔하고 음주운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상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 음주운전 상담 요청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위험으로 인해
결코 가벼운 내용으로 처리 되지 않고 
또한 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법령이 적용 되어
혐의 인정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윤창호법으로 개정 되는 음주운전 기준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뀌었고
면허취소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어
6월 25일 개정법안이 적용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소송, 벌금에 있어 구체적인 법령을 알고

구체적인 대응 준비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형사사건 소송에 대해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음주운전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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