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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벌금 상담 필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345
2019-01-24 10:22:29


분명 제가 알기로 조카가 면허따고 가지고 있다고 알고
실제로 운전을 잘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냥 운전 학원도 안 다니고
무면허였던거에요..

저번에 무슨 깡인지.. 음주운전까지 했다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
정확히 무면허음주운전벌금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도움 받을 방법 없나요??

삼담 좀 해주셨음 하구요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및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음주운전벌금 상담 요청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무면허 상황의 운전벌금 확정 시에는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무면허운전벌금에 대해 단속이 가능한 부분은
벌점 초과에 따른 정지, 또는 음주취소 상황에 있는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 니다.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이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의 경우 이에 따른 형사소송이 진행 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령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하시어, 최선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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