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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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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 상담..
JY법률사무소 조회수:382
2019-01-24 10:33:17

아는 지인이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받게 되어
대신 알아봐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상황에 대해
도움좀 주려고 하는데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응
해결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알아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잠정적 살인행위라 칭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추가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위의 음주운전 기준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경우는 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이는 6월25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게 되어집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위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형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구류, 벌금 등의 형사소송이 함께 적용 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건 초기 구체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원만한 사건 대응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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