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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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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질문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495
2019-01-24 10:45:50

제가 음주운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음주 초범입니다.

며칠 전 여친과 헤어지는 바람에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오는건 면허정지 및 벌금인데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선처를 바라고 싶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처분으로 해결 보려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집행유예를 바라기 쉽지 않은 부분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엄벌에 처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의 내용에 대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처분을 바라기에 쉼지 않은 상황이며
형사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 구류등의 형사소송이
함께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으로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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