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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벌금 어느정도인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373
2019-01-24 10:48:35

잘못했다는것도 알고요.. 초범입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음주단속 걸렸습니다... 음주단속벌금 어느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0.054% 떠서.. 다시 검사했는데도..답이없네요.

정지수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선처 받을 방법 없나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벌금 관련 상담 요청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부분 및
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법령이 적용 되어
혐의 인정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최근 윤창호법에 의한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된 상황이며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음주운전인정 수치인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수치로 인정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사고 없이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 니다.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형사소송, 행정처분에 대응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며
사건 초기 구체적인 도움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소송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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