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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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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사고 때문에 큰일터졌네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385
2019-01-24 10:50:43

대입을 앞둔 고3조카 녀석이 저희 형 차를 몰고 나갔고
음주운전 + 무면허 상태라서 일이 커졌습니다.

지금 큰집은 난리 난 상황이구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음주에... 무면허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자체만으로도 큰 처벌이 우려됩니다.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집 형님은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네요..
조카를 위해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상담 받고자 하는데
벌금은 어떻게 하고 소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무면허란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상황, 또는 취득 안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상황 또는 벌점초과, 음주운전정지, 취소 등
결격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할 시에는
무면허운전처벌로 해당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지나 운전한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면허로 한정된 차량 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군운전면허만 소지하고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고 1년이 지나 운전한 경우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해당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구류, 벌금 등의 형사소송이 함께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건 초기 구체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원만한 사건 대응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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