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 어떻게 하죠?
JY법률사무소 조회수:390
2019-01-24 11:02:2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음주사고라서 문제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 음주사고의 결과 때문에
상당히 시선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도 지금 음주사고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구제심판을 통해 도움 받으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까요??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도움받고 한번의 기회라도 받아
사회갱생 해보려 합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 신청 방법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분에 대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황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결코 가볍게 봐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음주운전 수치 등 적발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일단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한 상황이어야 되는데요
이는 운전경력 및 생계수단에 대한 부분 등 정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구제신청에 따라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구제가 무조건 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구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위해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으로 최선의 선처,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