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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합의금 적정선
JY법률사무소 조회수:881
2019-01-24 11:04:37

동생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변호사님께 음주뺑소니합의금 적정선 상담을 요합니다.

뺑소니도 그렇고 음주운전이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조사받는데 완전.. 답이 없네요..

그래도 동생인지라 선처를 바라고 하는데
요즘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네요
음주뺑소니합의금 지급이 답인가요?

아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동생의 사고로 음주뺑소니합의금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뺑소니란,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된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뺑소니 사건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인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합의 선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합의금을 준다 하더라도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합의를 통한 참작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벌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12대중과실에 해당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주 및 뺑소니 상황에 대한 고의성의 여부 및
합의의 노력 상황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아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상황으로 면허취소 상황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아 구제방안도 알아보셔야 됨이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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