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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허취소행정심판 준비, 신청법
JY법률사무소 조회수:396
2019-01-24 11:07:38

회사 동료가 사고를 쳐서 지금 
음주면허행정심판 쪽으로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전에도 사고를 친 적 있었는데
기소유예 쪽으로 무마 되었다가 
이번엔 진짜 크게 걸리고, 사고까지 겹쳐서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저희 직장이 운전이 필수인것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게 있어 운전면허가 중요한데
음중면허취소행정심판 준비하고 신청해서 도움 받으려 합니다.

형사변호사님 상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면허취소행정심판 신청방법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의 문제이며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가발생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음주사고로 인한 2차 사고 등의 발발로 인해
결코 가볍게 처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 되어 
무조건적인 형사소송으로 해결 하지 못할 경우 구속수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음주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음주 등의 상황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생계유지 및 
운전의 모범성 및 반성의 태도 등으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음주면허취소행정심판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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