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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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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변호사 상담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08
2019-01-24 19:04:09

합의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제 친구가...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음주사고이고
지금 그래서 좀 일이 복잡하게 되었네요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음주운전이라
형사고소가 되었다 합니다.

제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따로 알아봐야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통사고합의변호사 상담 좀 해주세요.

 

우선 교통사고합의변호사의 경우
교통사고가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류되는 부분이 아니며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인 친구분의 음주운전 사건 법령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선 친구분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일반 고소가 아닌 형사고소에 해당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교통사고합의변호사라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작성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해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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