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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구체적인 대응
JY법률사무소 조회수:458
2019-01-24 19:07:58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내용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 알아봅니다.
직장 동료가 사고를 쳐서 옆에 동승자이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엔 행정사를 알아보라는등
형사변호사를 알아보라고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대응을 하죠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 좀 부탁합니다.

 

일단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음주뺑소니처벌의 경우 
음주 상태의 운전 처벌과 함께 뺑소니에 대한 법이 
함께 적용되어 강력한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상황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해 
2차적인 사고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물피해 등 음주운전 뺑소니벌금형 처분이 될 경우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경우 불구속 또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혐의인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특가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약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한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의 경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황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는게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피해 내용에 대한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의 경우 
신속히 형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및 행정심판 조언을 
받아보시는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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