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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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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 하려고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381
2019-01-24 19:11:4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조금 어이 없는게 술을 마신건 맞습니다.
술 먹고 몇시간이 지난 후 아침에 운전을 한 상황이고
그날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되도록 적게 먹은 상황입니다.

조금 억울 한 상황에서 운전면허취소가 뜬 상황이라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을 알아보는데
구제방안 방법 없을까요?
구체적인 방안 알려주세요

 

음주운전에 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고

혐의가 인정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기준되는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잇습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기수범에 해당 할 경우 이로 인한 
정지기간 증가, 취소 내용 등의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등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떼문에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친구분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음주이의신청이라는 말만 나와있고
정확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 관련 부분은
사건 발생 최대한 빨리 하는것이 맞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 부분에 대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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