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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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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바뀌었다 들었는데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87
2019-01-24 19:24:16

 

남친이 사고 쳐서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게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걸렸나봅니다.
원래 술을 잘 먹는건 알았지만..
남친이 저를 데려다 준다는 빌미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사고까진 안 났지만
단속에서 딱 걸려서 저도 걱정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어떻게 되고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 걸린다고 자부를 하던 남친의 근자감이
이렇게 크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요.

반성하고 있고, 앞으론 만날때 차 놓고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윤창호법인가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알아보고 상담좀 부탁해요

 

 

12월18일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에 대한 

우선 당사자의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 할 경우
면허취소 및 벌금형 등의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수 있기때문에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해당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벌금 역시 다르게 적용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윤창호법 법안이 통과되어서
6개월 이후 해당 도로교통법에 대한 음주운전 정지기준은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 이상 
그리고 음주면허취소 기준의 0.1퍼센트이상에서 0.08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단속 시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이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관련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인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운전경력 및 반성의 태도, 그리고 생계에 지장이 없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 구제에 대해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여 형사소송에 회부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도움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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