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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뺑소니처벌 어떻게 안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391
2019-01-24 19:45:35

가끔 제가 시골에 내려가곤 하는데요
지방이라 길이 좀.... 안보이곤 그래요.

그날따라 비도 오고 해서 조심 운전하는데
무슨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요..
그냥 번개치는 소리인줄 알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도착해서 내려보니 제 차가 좀 찌그러져있는? 그런것인데..

그쪽 길가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고.. 
차의 좌측부를 살짝 박고 간거에요.

그 차의 블박에 다 찍혀서.. 
게다가 요즘 윤창호법 때문에 장난 아니던데..

지금 대물뺑소니 상황에 연루 되었는데
합의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미치겠네요
대물뺑소니로 들어간다 해서 걱정입니다

 

먼저 대물뺑소니란,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된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뺑소니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뺑소니 사건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 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있고 대물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의 법령에 의거 강력한 대물뺑소니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판을 통한 처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차량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어
차량에 대한 뺑소니합의금 적정선은 보통 수리비 전반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적처벌을 완전히 면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대물뺑소니처벌 등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체적인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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