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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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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조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557
2019-01-24 19:51:57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구속수사인가요?
아님 음주운전 사고를 쳐야 그런건가요

회사에 일이 생기려니.. 이런 일도 생겨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막내직원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 걸리면 답이 없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요..
음주운전경찰조사 상황이고, 초범입니다.
선처 받고 싶습니다. 크게 사고는 아니지만..
대물피해도 있고 해서 도움좀 주고 싶습니다.

 

우선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최근 이에 대한 윤창호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기준이 바뀌고 있고
면허정지 기준 수치인 0.05%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인 0.1%에서 0.08%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법령이 더욱강화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건전한 음주문화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면허의 취소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경우 
운전에 대한 생계수단 등을 판단하는 구제신청 조치
즉 행정심판청구를 요청할수 있는데요

이는 운전경력 및 생계수단에 대한 부분 등 정확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구제신청에 따라 
구제절차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경찰조사 및 형사소송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알아보는것이 맞고 개인적인 대응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으로 최선의 선처,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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