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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벌금 해당되어 도와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17
2019-01-24 19:55:12

친구가 어제 새벽에 음주 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5 살짝 넘게 나와서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마셨던 저였는데..
친구녀석.. 혼자 집에 가겠다 떼쓰다가
혼자 몰래 차 몰고 나가서.. 그렇게 되었네요

걱정인건 그 친구가 외부 인테리어 일을 해서
차가 필수인데.. 미치겠네요..
원래 그럴애가 아닌데... 생일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암튼 음주운전초범벌금 하고 해결 될까요?

음주면허정지 상황이라..
음주운전초범벌금 어떻게 봐달라 할 수 없나요?
단속에 걸린건 이번이 처음이라
음주운전초범이구요..
선처 받을 방법이 있다면 도움좀 받아보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먼저 음주운전처벌은 혈줄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0.05이상일 경우는 음주면허정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위의 운전면허정지, 취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정지 수치인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 된 부분입니다.

잠재적 사고 행위 등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인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한 음주운전초범벌금 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음주면허취소구제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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