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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상담
JY법률사무소 조회수:551
2019-01-24 19:57:57

음주운전도주치상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 받아야될지요
제가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친구녀석이 지금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사고를 쳐서 뺑소니 상황인데.. 하필 음주상황이었습니다.

술을 먹었으면 대리불러서 곱게 갈것이지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네요.

요즘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걱정도 됩니다.
잘못한건 맞는데.. 그래도 도움 받을 방법 없나요?

 

일단 해당 상황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사고로 인한
윤창호법이 발의 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잠정적 살인행위로 적용 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주운전죄, 치상 상황에 음주운전까지 함께 될 경우
이는 구속수사의 요지가 있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에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접견을 통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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