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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동생 상담좀 해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587
2019-01-24 20:02:41

동생이 음주운전에 단속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라서
음주운전재범 인데요.. 초범일때랑 다르게 처벌이 세네요 ㅜ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본인도 반성하고 있구요..
사고가 난 상황인데.. 대물피해고, 사람까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상담좀 해주세요

 

최근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편이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음주운전 관련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분의 음주운전구속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구체적으로 대응 준비하셔야됩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음주운전구속 상황까지 가게 될경우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분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법령인 
윤창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되게 되면
과거 음주운전3진아웃제도에서 2아웃제도에서 면허취소 및
재취득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바뀌어집니다.

또한 개정 시행 시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삼진아웃제도도 투아웃제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생분이 음주운전재범 상황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면허취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으며
단순과실, 음주에 대한 내용 등 음주운전구속 상황에 대한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처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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