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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어느정도인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64
2019-01-24 20:13:01

직장동료가 운전면허취소가 떴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일단 0.1넘게 떠서 지금 큰일인데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결격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이번에 법안 바뀐게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상담 좀 받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쪽을 알아보고 있어요
운송업에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큰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의 문제이며 인사사고 및 대물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가발생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이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음주사고로 인한 2차 사고 등의 발발로 인해
결코 가볍게 처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윤창호법 개정으로 도로교통법을 통해 음주취소일 경우
결격기간이 늘어나게 바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 되어 
무조건적인 형사소송으로 해결 하지 못할 경우 구속수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내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음주면허취소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음주 등의 상황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시
운전의 모범성 및 반성의 태도 등으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구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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