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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소유예 방법 따로 없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62
2019-01-24 20:17:26

학교 동창이랑 술 한잔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친구가 차를 갖고 와서 차를 몰고 집에 갔더라구요

워낙 친한 친구인데.. 그녀석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훈방수치보다 약간 높게 0.052뜨는 바람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영업뛰는 친구라 운전도 중요한 상황이고
본인도 잘못했다는걸 알기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음주운전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아님 해결방법 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음주운전기소유예 상담좀 해주세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잠정적 살인행위라 칭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도록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어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의 경미함 등 검사의 재량권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있고 
행정심판청구등의 방법으로 도움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이 함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도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및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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