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상담해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36
2019-01-24 20:22:18

어제던가 음주운전 사고 뉴스에 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났거든요
제가 걱정인게..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때문 이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친구가 앞좌석 조수석에서 대리 부른다고 하고
전 뒷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막 궁시렁거리고 있었구요. 
대리 불렀는데 늦게온다고 막 그러고 있어서 
아.. 대리 불렀구나 하고 잠시 멍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더니... 바로 앞쪽에 들이받고..
그새 못 참고 운전을 하다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 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문제인게 친구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데
저는 동승자로써 왜 안 말리고 그랬냐고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상황인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말리는게 맞는데.. 제가 뒷자석에 앉아있던것 만으로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해당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상담 해주세요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당사자인 친구분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주신 상황에서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교사범또는 방조범으로 결정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뒷자석에 동승했다 하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인정 되느냐, 
음주운전을 독려한 내용이 있는가, 음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등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승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교사행위, 방조죄에 해당될 경우
음주운전동승자처벌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준비를 통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까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