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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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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기징역 형량 문의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478
2019-01-24 20:24:24

음주운전으로 친구가 사고를 낸 상황이라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특히 요즘 법령이 강화되어
음주운전무기징역 될 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사실인가요??

특가법인지 뭔지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 방안,
상담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음주운전무기징역 알려주세요
일단 지금 제 친구가 0.1떠서 취소가 뜨고
사고까지 난 상황입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개정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개정된 부분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내용 및 사망에 이를 경우에 따라 차등 적용 되며
음주운전무기징역 상황의 경우 사망사고에 이를 경우에 현행 개정법으로
해당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창호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기준인 음주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수치가 현행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상담 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윤창호법 통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작성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해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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