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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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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요청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454
2019-01-25 10:47:58

친구 일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초범인데요..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요즘 말이 많은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면
벌금에.. 면허정지에.. 소송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받아 해결 하려 하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변호사님 상담 좀 주세요

 

먼저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선적으로 친구분의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윤창호법에 따른 법 개정이 예정 되어 있고
작년 12월에 통과 된 부분에 따라 올해 6월25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음주면허정지 수치는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결코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소송에 연루 되었을 경우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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