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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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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기준 강화됐다 하는데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642
2019-01-25 10:53:06

회사 동생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랑 팀 회식하고 나서 운전하고 가다 걸렸는데요..
일단 0.04%라고 해서 훈방이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이 말하기론
다음부터 이러면 곤란하다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음주단속기준 강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음주단속기준 강화되고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이죠??
상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부분 및
윤창호법에 따른 강화법령이 적용 되어 음주단속기준에 대한
법령이 바뀌고 있고 혐의 인정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최근 윤창호법에 의한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된 상황이며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음주단속기준 강화의 경우
음주운전인정 수치인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 수치로 인정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사고 없이 음주운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음주단속기준을 가지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 니다.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강화 전과 후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용 내용 및
강력한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 발생 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이며
사건 초기 구체적인 도움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소송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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