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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 대신 알아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729
2019-01-25 11:26:33

억울하게 제 친구가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 친구는 뺑소니라고 생각 안하고 있었고
주차할때 느낌이 1도 안 났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 대다가 좁아서 다시 빼서 다른데다 댄 것 뿐인데

먼저 주차할때 살짝 닿았던 것으로 기스가 갔더라구요..
친구가 알았으면 전화해서 말하고 무마했음 되는데

제 친구는 그럴리 없다 발뺌하다
증거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답이 없네요..

합의하고 끝내야 되나요?
뺑소니변호사 상담 알아봐야 되나요??
이게 대물피해라 하더라도 뺑소니라 형사소송이라 하던데..쩝..

 

우선 뺑소니의 경우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며
이는 사고후 미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뺑소니 사건이 인정 되고 다음 법령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록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또는 주차중에 대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기준에 의거
사고후 미조치 상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 과정에 있어 뺑소니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뺑소니변호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하신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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