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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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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 때문에 걱정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888
2019-01-25 11:38:37

친구가 지금 음주운전삼진아웃 때문에 걱정인데요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 해당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작년에 면허정지 한번 걸려서 집유+벌금형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유기간중에 한번 또 걸렸고.. 
지난 연말에 세번째로 걸려서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된 겁니다..

다만 이번엔.. 운전 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대리기사가 안 온다고.. 큰길까지 차를 뺀다고 하다 걸린겁니다.

솔직히 3회째라서 더 이상 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말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이건 아예 구속에 징역이라는 소리가 있어서요..

형사변호사 상담 받아야 되나요??? 걱정이네요..

 

질문자님 친구분이 처한 음주운전의 경우 
말씀주신대로 최근 윤창호법이라는 내용으로
법령이 강화되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 3회에 해당 할경우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에 대해 운전거리가 짧은것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부분,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음주운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또한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있으며
최근 윤창호법에 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어
6월25일 이후 개정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기준은 0.03%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강화되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은 단순히 1회가 아닌 3회라는 점에 있어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고
이 내용도 윤창호법에 의거하여 삼진아웃제도에서 2아웃제도로 강화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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