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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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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걱정 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825
2019-01-25 11:41:50

질문 그대로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이거 무조건 형사처벌이라고 들었습니다.

12대중과실 이라고 하긴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중앙선침범 사고를 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형사처벌이라하는데..

12대중과실 종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 걱정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인 12대중과실은 2017년 12월
11대중과실에서 12대중과실로 확대 적용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12개 영역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12개 영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바
구체적인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앙선침범의 경우 자칫 잘못하여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인만큼 12대중과실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구체적인 형사대응을 준비하시어, 최선의 선처,
긍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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