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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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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 초과되면..
JY법률사무소 조회수:913
2019-01-25 11:43:51

친구 음주운전으로 상담 좀 요청합니다.

친구가 사고가 났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65%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불었을때 0.055던가 조금 높게 나와서
경찰관이 내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제대로 측정 해봤더니 0.065%라고 정지수치라 하더라구요..

게다가 사람을 친 사고라서.. 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건가요??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초과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해당 상황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지라도
형사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행정절차는
0.05%이상일 경우 음주운전면허정지 조치가 되어지고
사고에 대한 형사소송 및 음주에 대한 내용 등을 가지고
경찰, 검찰수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윤창호법이라는 내용으로
법령이 강화되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위의 도로교통법의 개정안 적용은 올해 6월25일이며
음주운전 인정 수치인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어집니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면허정지 상황에 대한 형사소송 발생 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초기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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