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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벌금 저도 해당되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473
2019-03-11 13:41:35

친구 생일이라서 같이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잔 하고 술 깰겸 2차로 노래방까지 갔거든요

물론 술은 얼마 안 마셨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런거에요..

야 우리 얼마 안 마셨으니까 내가 데려다줄께 막 이런거에요.

그러더니 자기차 끌고 오더니 알았어 하고 타고 갔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겁니다.

 


가다가 골목쪽에 주차 된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그 상황에 차주가 마침 옆에서 담배피고 있었던지라 신고가 되었고

신고가 된 상황에 얼굴 색을 보더니 음주단속을 하더라구요..

친구만 불면 되는 줄 알았더니(친구는 참고로 0.065라서 정지처분..)

저도 불으라는거에요..

전 운전도 안하고 옆에 탄 상황인데 하니까..

일단 불어보래서 불었는데 저도 0.067 떴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술 깬 상황이라 데려다준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는데..

그쪽에선 지금 둘다 술 먹고 음주운전이니.. 방조죄다 뭐다..

이런 저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경찰조사를 오라는겁니다.

제가 걱정 중인게 이게 음주운전방조죄벌금 해당되냐 이겁니다.

 


같이 술 먹은건 인정 합니다. 근데.. 친구가 운전하는데 말리지 않았다고

이게 방조죄에 해당 되는건가요? 좀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요..

 

 

음주운전방조죄벌금 관련해서

상담 요청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인 친구분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지금

면허정지에 해당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음주운전방조죄벌금 처벌에 해당 한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는

음주운전교사범또는 방조범으로 결정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동승했다 하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인정 되느냐,

음주운전을 독려한 내용이 있는가, 음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등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승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교사행위, 방조죄에 해당될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벌금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준비를 통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소송까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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