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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JY법률사무소 조회수:525
2019-03-11 13:48:46

음주 삼진아웃

2001년 12월 취소 벌금100

2008년   2월 취소벌금 300

2019년 1월  0.096% 수치가 나왔고 단순 접축사고로 대물처리로 끝난 상태입니다.

 조서작성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 지금현재 개인회생중이라 형편이 안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과거의 음주취소 내역이 있는 부분 등으로 인한 내용이며

세번째 혈중알콜농도가 0.096%의 경우 음주운전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걱정하고 계신 상황처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생각보다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건이 세번째 적발사안이며 전과까지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필요하다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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