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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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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568
2019-03-11 13:54:09

시립운동장 시설 내 주차장에서 차를 이동하던중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나왔고
서로 피하면서 추돌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추돌사고가 없었는데
법적과실로 인한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하는지 도의적으로 치료비명목으로

소정의 사례를 하면 되는지 고수님들께 조언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으로 접촉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난 상황을

비접촉교통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으로

도의적인 부분이 아닌 원인제공자인 차량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사고의 주체, 등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어

사건에 대한 소송 내용, 보상과정 등을 논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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