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신원조회 문제 되는지?
JY법률사무소 조회수:596
2019-03-11 14:02:29

음주 3회로)삼진아웃후 면허 취소 상태에서
3회째 무면허운전했습니다.
(2018년 11월)어제 징역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0년 음주 운전 2회째
하였고, 2017년 3회째 삼진아웃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2회째는 2008년 이었구요.
변명이지만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한번도 0.1을 넘은 적은 없었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시 사고도 한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벌금형이면
그려러니 하겠는데 징역형은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역형선고를 받았다면 나중에 신원조회를
할 일이 생기거나, 미국등 해외에 츨국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나친 걱정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 맞을까요? 같은 전과라도, 징역형과
벌금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이에 대한 결격기간인 정지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된 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고

형사소송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상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