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음주운전,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게시글 검색
공무원음주운전 변호사상담이 필요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484
2019-04-01 10:48:19

제 친구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어렵게 공무원시험을 붙고
현직 공무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당사자인 친구가 사고를 쳤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요즘 윤창호법이다 뭐다 해서 음주운전 강화되고 난리났는데
친구가 공무원이다 보니... 지금 일이 커질까 일파만파네요.

 


술 먹고 운전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거든요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해야되는데.. 진짜 걱정 중 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상담좀 해주세요.

 

답변 :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알고계신 윤창호법으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개정이 되어

실제 적용일은 올해 6월24일부터 되게 되어집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0.05%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윤창호법 개정으로 0.03% 이상으로 강화 되게 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직인 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감봉 견책 등의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렬 및 정도에 따라

내부에서 견책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받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