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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기간 상담좀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752
2019-04-01 11:01:29

친구가 저번부터 문제가 있다 했더니
사고 한번 크게 쳐서 음주운전삼진아웃 되었습니다.
 
제일 걱정 중인데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이게 답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구속에, 바로 면허취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해결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관련해서 도움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답변 :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관련하여 친구분이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은

기본적으로 3년 이내 2회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세번째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5년 이내 4회 이상의 단속이 되었을 경우

5년 이내 3회차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경우

면허취소, 정지상황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창호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기준이 개정되어

올해 6월24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되도록 적용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위의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진아웃이 될 경우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이 이루어져

앞으로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결코 이는 가볍지 않은 부분 및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 이라는

결격사유가 있어 대응이 중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개정 된 부분은 삼진아웃제도에서

투아웃제도로 2회 적발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역시 윤창호법으로 인해 적용 날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대응,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법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에 대한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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