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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3진아웃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JY법률사무소 조회수:1026
2019-04-01 11:05:29

음주3진아웃 재판 상황에 대해 궁금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처벌이 되며
재판까지 가게 되면 선처 가능성이 있나요??

음주3진아웃으로 친한 친구가 지금 걱정중에 있습니다.


탑차운전하는 택배 기사인데
세번째로 단속이 걸려서 지금 3진아웃이라고 합니다.

반성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도움 좀 받아볼까 합니다.
음주3진아웃 재판 대해서 상담 좀 해주세요

답변 :

음주3진아웃 재판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1차적발, 2차적발, 3차적발로 인해

누범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3진아웃으로 적발 시에는 그 즉시 면허 취소 및

2년간의 운전면허재취득 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어

벌금 및 재판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강화된 법안으로 인해

3진아웃제에서 2아웃제로 변경중에 있는 부분이며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개정 전에는 0.05%이상이었던것이 0.03%이상으로 조정되고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이 0.08%이상으로 수치가 낮아져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해당  음주3진아웃 재판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선처를 위해 정상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음주3진아웃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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