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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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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사합의 해야 할듯 합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1044
2019-04-01 11:08:33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형사합의 하라고 합니다.

일반이 아니라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음주운전형사합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다행이 인사사고 까진 아닌데..
대물피해가 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음주운전 상태라 좀 상황이 안 좋네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형사합의 가격이라든지
방법 좀 상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음주운전형사합의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상황에 대한 법리적 처분이 봐주지 않는 부분으로 처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생각보다 높은 벌금형 처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다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특히 윤창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6월 적용 되는 부분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음주운전기준)의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 되고 있고

또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휘말려 음주운전형사합의까지 가게 된 부분이라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 대하여 정확한 대응,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음주운전실형으로 인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뒤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음주사고는 일반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들어가는 12대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시 일반적인 변호사가 아닌 형사합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음주운전형사합의 비용은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 대응과정을 상담하시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를 중분히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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