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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겨주세요.

질문과답변JY법률사무소 운전면허구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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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필요한부분입니다.
JY법률사무소 조회수:912
2019-04-01 11:12:18

연달아서 주변에 사고가 있다 보니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일 친한 친구가 사고가 나서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요즘 법령이 강화되었다 해서
무조건 구속수사다 실형처벌이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좀 선임하려 합니다

일단 음주정지수치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통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음주운전변호사상담, 선임 관련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써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초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

윤창호법 발의로 인해 처벌 내용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적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적용되는 윤창호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수치(면허정지)인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 되고 있고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되어 적용 됩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상담 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한 윤창호법 통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음주운전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여 대응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작성한 합의서와 반성문 등을 준비해

형량을 낮춰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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