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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기준 상담알려주세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949
2019-04-01 11:14:14

회사 직원 이야기입니다.
영업직 친구라 저랑 자주 한잔 하는 친구인데요.


며칠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었다 합니다.
영업직이라 차를 끌고다니는건 필수인데
너무 안일하게 음주운전을 생각했나봐요
3번째 걸려서 지금 음주운전3진아웃기준에 해당되었다고합니다.

 


솔직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운전3진아웃기준 해결 방법 없을가요??
도움 받고 해결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 :

음주운전3진아웃기준 관련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3진아웃기준 상황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년 이내 3회차단속에 걸렸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부분이며

면허취소 등의 즉결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령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고

올해 6월24일 적용되는 내용은

위의 음주운전수치가 0.05%이상이 0.03%이상으로 음주운전정지수치가 되어지며

음주면허취소수치인 0.1%이상이 0.08%이상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3진아웃기준이 음주운전2아웃으로 바뀌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3진아웃에 해당될 경우 형사적인처분과 함께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음주운전3진아웃 해당 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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