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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단속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JY법률사무소 조회수:577
2019-04-29 14:07:20

공무원음주운전 단속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친구 일때문에 지금 급히 변호사님 상담 요청드립니다.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공기업이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공무원음주운전 상황이거든요..

 


제일 걱정되는건 감봉이고 뭐고 아예 파면이 되는지
여러가지 일에서 걱정 중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상담 받아봐야 되는건가요?
도움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상담 요청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최근 바뀐 윤창호법 제정으로 인해 강력하게 조치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6월에는 개정된 내용으로 단속, 조치가 되어지는데요

 


우선 해당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혈중알콜농도의 0.05%이상이 음주면허정지 수치이고

0.1% 이상의 경우 면허취소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6월 개정되어 적용될 내용은

면허정지 수치인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인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 이에 대한 감봉, 견책 조치가 일어날 수 있어

공무원음주운전 단속이 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등 음주시 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가 날로 높아지는 바

해당 상황에 조력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에 해당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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