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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대응 구체적 방법
JY법률사무소 조회수:935
2019-04-29 14:12:28

음주운전구속 대응 방법좀요
구속되면 빼도박도 못하는건가요?
듣기로는 3진아웃 되면 음주운전구속 이라는 말도 있구요..

저희 삼촌이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되어.. 지금
음주운전구속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도움 안될까요?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고
구속되면 백퍼 빼박 실형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삼촌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음주운전구속대응 방법 상담 요청하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일 경우

그 상황에 대해선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 등의 경각심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며

음주운전구속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여기서 음주운전 정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우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어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사자인 삼촌분의 음주운전구속 해결을 위한

행정심판 준비 과정 및 음주면허취소구제 대응방법에 있어

혼자서 대응하시기에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도움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음주운전구제사례를 듣고

대응책 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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