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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선임 해야되나요? 벌금기준이요...
JY법률사무소 조회수:1096
2019-04-29 14:14:29

 

사고는 안 났지만 지금 음주운전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선임, 및 상담을 요청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초범의 경우 어느정도 벌금형이 나오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상담 요청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선임 방법 그리고
도움받을 수 없나 여쭈어 봅니다.

 

답 변 ;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상담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작년 12월 이러한 도로교통법개정안(윤창호법)이 발효 되어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수치인 0.05%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인 0.1%에서 0.08%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법령이 더욱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 벌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0.05%~0.10% : 150~300만원

0.10%~0.15% : 300~400만원

0.15%~0.20% : 400~500만원

0.20%~0.25% : 500~600만원

0.25%~0.30% : 600~700만원

0.30% 이상 : 700~1,000만원

측정거부/삼진아웃 : 500~1,000만원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으로 인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어

원만한 사건 대응 방안을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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